연금저축이나 IRP를 중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그동안 쌓인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소득과 무관한 단일세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납입할 때는 총급여에 따라 16.5% 또는 13.2%로 갈렸는데, 돌려줄 때는 모두에게 16.5%를 물린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13.2%로 공제받아온 가입자라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구조가 된다.
다만 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돈에 연금소득세 3.3~5.5%만 분리과세한다. 세율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지는 이 갈림길이 실제 금액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이 왜 여기에 못 끼는지가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 변수다.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내는 구간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율은 두 구간이다. 농민신문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6.5%, 이를 넘으면 13.2%까지 돌려받는다. 반면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같은 계좌를 놓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세율이 어긋나는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격차가 분명해진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원을 3년간 꼬박 채워 1,800만원을 넣었고, 그 사이 누적 운용수익이 10%인 18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해지 시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1,800만원과 운용수익 180만원을 합한 1,980만원이고, 여기에 16.5%를 적용하면 326만 7,000원이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납입 3년 누계 | 1,800만원 | 1,800만원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 3년간 환급받은 세금 | 297만원 | 237만 6,000원 |
| 해지 시 과세 대상 | 1,980만원 | 1,980만원 |
| 기타소득세 16.5% | 326만 7,000원 | 326만 7,000원 |
| 순손익 | -29만 7,000원 | -89만 1,000원 |
운용수익 10%를 가정에서 뺀다면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손익이 정확히 상쇄되고(1,800만원 × 16.5% = 297만원), 초과 구간만 59만 4,000원 손실로 남는다. 즉 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소득 구간이 만드는 3.3%p의 세율 차이, 그리고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의 크기다. 수익률이 좋았을수록 해지 비용이 커지는 역설이 성립한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초과분은 애초에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연 납입액과 공제 한도의 관계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나눠 계산한 글에서 다뤘다.
연금계좌의 절세는 유예지 면제가 아니다. 중간에 깨는 순간 유예분이 한꺼번에 청구된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3분의 1로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 그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일반 중도인출은 기타소득세 16.5%지만,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면 연금소득세 3.3~5.5%로 분리과세된다.
인정 사유는 좁고 구체적이다. 미래에셋증권 IRP 안내가 정리한 대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가 그 목록이다. 여기에 절차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사유가 있어도 서류 제출이 늦으면 일반 해지와 같은 세율을 맞는다.
세율은 인출 시점의 나이로 갈린다. 앞의 과세 대상 1,980만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인출 유형 | 세율 | 세금(만원) | 일반 해지 대비 차이(만원) |
|---|---|---|---|
| 일반 중도해지 | 16.5% | 326.7 | - |
| 부득이한 사유 (55~69세) | 5.5% | 108.9 | 217.8 절감 |
| 부득이한 사유 (70~79세) | 4.4% | 87.1 | 239.6 절감 |
| 부득이한 사유 (80세 이상) | 3.3% | 65.3 | 261.4 절감 |
같은 돈을 같은 시기에 빼는데 서류 한 장의 유무가 200만원대의 차이를 만든다. 55세 이상 구간에서 217만 8,000원이면 과세 대상 금액의 11%다. 사유가 있는데도 그냥 해지 신청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실제 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왜 저율과세가 안 되나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생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인출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목록에는 주택 관련 항목이 없다. 인출은 되지만 세율은 일반 해지와 똑같은 16.5%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허용 사유와 과세 특례 사유가 서로 다른 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이 괴리의 원인이다.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가능합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저율과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두 질문은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 하나는 인출이 되는가, 다른 하나는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가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둔 경우는 계산이 또 달라진다. 퇴직급여 재원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체계를 따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수령 11년차부터 60%)가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감면이 사라진다.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를 좌우하는 구조를 함께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볼 것
연금계좌에는 법으로 정해진 인출 순서가 있다. 한국경제가 정리한 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가장 먼저 지급되고, 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다음이 이체된 퇴직급여, 마지막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다. 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둔 돈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세금 없이 빼낼 수 있다는 의미다.
- 초과 납입분 잔액 확인 —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이 부분은 과세 없이 인출된다
-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요양은 3개월 이상 요건이며,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이 조건이다
- 전액 해지 대신 일부 인출 — 필요한 금액만 빼면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유지한다
- 납입 중단 검토 —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만 멈추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연금계좌 담보대출 비교 — 대출이자율이 실질 세부담률보다 낮은지 계산해본 뒤 결정한다
- 55세 도달까지 남은 기간 — 연금 개시 요건에 가까울수록 해지의 기회비용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