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투자 세금 차이 — 예금 비과세, ETF는 15.4%

엔화가 올라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은 0원일 수도 있고 15.4%일 수도 있다. 같은 폭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도 그 돈이 외화예금에 담겨 있었는지, 국내에 상장된 엔화 ETF에 담겨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통째로 갈리기 때문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이자에만 15.4%가 붙지만, 국내상장 해외형 ETF는 매매차익 자체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가 원천징수된다.

엔화가 다시 시장의 화제가 된 배경도 있다. 나티시스의 트린 응우옌 신흥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9월 7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일본 투자자의 자금 환류를 들어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향 전망보다 먼저 정리해둘 것은, 그 방향이 맞았을 때 손에 남는 금액이 그릇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엔화예금 환차익은 왜 세금이 없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을 쓴다. 개인이 외화를 사서 환율이 올랐을 때 생기는 차익은 그 목록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은 거주자 외화예금을 정리하면서 환차익은 비과세이고 반대로 환차손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에만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고 설명한다.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이 적용되고, 이자와 다른 금융소득의 합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여기서 핵심은 비과세되는 금액의 크기다. 엔화 정기예금 금리는 원화 예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아 이자는 사실상 무시할 수준인 반면, 환율이 10% 움직이면 원금의 10%가 통째로 비과세 영역에 들어온다. 즉 외화예금은 수익의 대부분이 과세 대상 밖에 놓이는 구조다.

세금을 가르는 것은 엔화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 엔화가 어떤 계약에 담겨 있었느냐다.

국내상장 엔화 ETF — 환차익이 배당소득이 되는 지점

엔선물을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성격이 다르다. KB의 정리에 따르면 국내상장 해외형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일본 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가 매겨지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도 국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안내한다.

같은 엔화 노출인데 과세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셋으로 흩어진다. 항목이 다르면 세율만 다른 게 아니라 합산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문턱을 밀어 올리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 그 문턱과 무관하다.

같은 10% 절상, 경로별 세후 이익은 얼마인가

원금 1,000만원을 엔화 자산에 1년간 두었고 원·엔 환율이 10% 올랐다고 가정하자. 엔화 정기예금 금리는 연 0.3%, 다른 금융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없는 상태다. 위의 과세 구조를 그대로 대입하면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이 벌어진다.

세전 이익은 셋 다 100만원 안팎인데 세후는 84만6,000원에서 102만5,380원까지 벌어진다. 격차의 정체는 수익률이 아니라 과세 항목이다. 예금은 100만원 중 3만원만 과세권 안에 들어오고, 해외 직접투자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그해 첫 100만원을 통째로 덮는다.

다만 이익이 커지면 순서가 다시 바뀐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22%가 붙고, 국내상장 ETF의 15.4%와 부담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 그 교차점의 계산은 국내상장 해외ETF와 해외상장 ETF의 세금이 뒤집히는 833만원 기준에서 따로 다뤘다. 배당·분배금 쪽 원천징수 구조는 미국주식 배당세의 15% 원천징수와 2,000만원 기준과 같은 틀로 읽으면 된다.

예금이라고 늘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외화예금 비과세를 절세 장치처럼 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진 선례가 있다. 국세청은 2005년 엔화스와프예금에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엔화예금 이자는 연 0.02% 수준인데 선물환 거래에서 연 4% 안팎의 환차익이 붙는 구조였고, 재정경제부는 외화예금과 선물환이 하나로 묶여 운영된 상품의 이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해석했다. 추징 세율은 주민세 포함 16.5%였다.

판단의 기준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실질이다.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 순수한 외화예금의 차익은 비과세지만, 만기 환율이 계약으로 사실상 고정돼 금리차가 수익으로 확정되는 구조라면 과세당국은 그것을 이자로 본다.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를 함께 본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선 — 국내상장 엔화 ETF의 매매차익은 이 합계에 들어간다.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문턱에 가까운 해라면 그릇 선택이 세율 자체를 바꾼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소진 여부 — 그해 이미 다른 해외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했다면 기본공제는 남아 있지 않다. 위 표의 세금 0원 전제가 사라진다.
• 환전 스프레드 — 엔화예금의 비과세 이점은 살 때·팔 때 두 번 물리는 환전 수수료보다 커야 의미가 있다. 우대율이 세금 차이를 삼키는 구간이 있다.
• 상품의 실질 구조 — 환율 노출이 계약으로 제거된 외화 상품은 비과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스와프·선도 거래가 결합돼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한다.
• 미일 금리차 — 엔화 강세 전망의 근거가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이라면, 인상이 미뤄지는 것이 곧 전망이 틀리는 조건이다.

참고 자료

• [절세 꿀팁-예금⑤]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한 세금은? — 조세금융신문
• ETF 세금 — 국내·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과세 비교 (KB)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세청
• 국세청, '엔화예금 환차익'에도 세금 부과키로 — 프레시안
• 나티시스 "엔화 강세 계속된다…이전과는 달라"